작성일 : 17-02-28 12:29
[3분경영-구건서 대표] 2017 사장님만 모르고 있는 노동법
 글쓴이 : KHDI
조회 : 3,338  

[CEO 3분 경영]

2017 사장님만 모르고 있는 노동법 

-노무관리 Risk 관리 노하우


구건서 노무사

 

1.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법정수당

-월급만 많이 준다고 능사가 아니다. 법 기준을 지켜야 하며, 적정성·공정성·합리성을 고려해서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월급보다 더 많은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 사업주는 잠재적 전과자

-노동법은 사용자(대표)에게 준수의무를 지우고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다.(임금체불, 수당 미지급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3. 믿는 도끼에 발등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퇴직한 후 3년분 법정수당을 요구하는 민원(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한다.(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

 

4.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는 반드시 서면 교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해고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

 

5. 각종 서류는 기성품보다 맞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서류는 반드시 기업 실정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남의 것 베끼거나 인터넷에 있는 것 복사하는 경우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6. 법정수당은 3년분을 소급해서 지급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임금관련 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분을 소급해서 청구한다.(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합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7. 연봉의 140%가 실제 회사가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

- 월급이나 연봉을 정할 때는 그 금액의 140%가 회사의 부담이라는 것을 기억하라(퇴직금, 4대보험, 복지후생 등을 합하면 연봉의 140%가 실제 인건비로 지출된다)

 

8. 주휴일은 놀아도 8시간분(하루 일당) 주휴수당 지급

- 1주일 만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5일 근무하지만 급여는 6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9.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추가지급)

1 8시간을 초과하거나 1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놀기로 정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추가)해서 지급해야 한다.

 

10. 연차휴가는 1년에 15~25일 쉬어주면서 연차휴가수당 지급(유급)

- 1년 근무하는 경우 15~25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휴가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12개월 근무하지만 13개월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11. 뽑기는 쉬워도 내보내는 것(해고)은 힘들다

-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자유이지만 해고는 힘들고 어렵다.

(따라서 아무나 뽑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잘 뽑아야 한다 )

 

12. 퇴직금, 4대 보험은 의무가입

- 퇴직금과 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근로자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미가입하더라도 추후 발각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까지 소급해서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13.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매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도 나중에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14. 비정규직 차별금지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식대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한다.(근로자들이 차별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15. 기간을 정한 계약직과 파견근로자는 2년까지만 사용

- 기간을 정한 경우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파견근로자도 마찬가지)

 

16. 퇴직, 해고하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합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17.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날(규정이 없으면 60세가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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