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12-30 15:50
차이나클럽 창립총회 연설문
 글쓴이 : 홍인기 한…
조회 : 7,416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고 중국은 조순 박사님 말대로 아주 큰 나라가 되어서 짧은 시간에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의 소원은 재봉틀과 자전거를 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와 휴대폰으로 바뀔 정도로 많이 변했다.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 시장경제는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사회주의를 지켜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얼마 전에 친따오를 갔었는데 그 곳의 하이어라는 곳을 가고 싶어서 중국의 몇 분과 함께 가서 견학을 갔다. 나중에 명함을 받고 보니 나를 안내하였던 분이 하이어 공산당 조직부장이었다. 우리 총영사관에서 안내를 부탁드렸는데 당에서 나와 안내한 것이었다. 중국은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도 공산당위원회가 있어서 사실상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사회주의 국가인 이 두 가지 특성이 매치되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지금 중국은 GNP로 보면 세계 6위까지 올라왔다. 그 동안 90년대 이전에는 연 10%의 성장을, 최근에는 8%, 지난 1/4 에는 9.9% 지난 3/4분기에는 9.1%, 성장을 했다. 2/4분기에는 사스 때문에 6.6%에 머물렀지만 금년도 8%, 내년도 8%이상 성장을 해서 2~3년 내에 프랑스, 영국을 따라잡고, 5~6년 내에 독일, 12~3년 내에 일본, 따라잡아 2041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2010년에는 상하이 만국박람회가 있어서 이것이 IT산업을 포함한 중국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중국의 변화를 보면 주룽지가 취임한 98년부터 2002년까지 54만km의 고속도로를 놨다고 한다. 청도에 가보니 주변에 온통 고속도로였다. 서울∼ 부산 간 거리가 425km인 것을 생각하면 몇 배에 해당하는 구간을 중국에 그 동안 이루어낸 것이다.

중국의 고속성장 배경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술우위, 둘째 수출, 셋째 외국인 해외직접투자(FDI), 넷째 재정사업이다. 기술우위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면서 등소평이 얘기한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가 선부론이다.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이 흑묘백묘론이다. 흑고양이든 백고양이든 우리 발전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해서 시장경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라고 해서 계획경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간파한 것이 성자성사론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등소평이 1992년에 아무런 타이틀도 없이 80이상의 노구를 이끌고 상해, 주해 등 경제특구를 순방하면서 발표한 남순강화'(南巡講話)이다. 그 때 얘기한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가난을 털고 일어나야 한다고 해서 1993년에 헌법에 반영했고, 이것이 중국 시장경제의 원년이라고 보는데 이제 만 10년밖에 안되었다. 이때 등소평이 강조한 것이 소위 일보도위이다. '한발자국에 껑충 뛰어 올라서자'는 것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이 맨 앞에 가고 네 마리의 용인 한국, 싱가폴, 홍콩 대만이 뒤를 잇고 그 다음에 태국 인도네이시아, 말레이시아가 그 다음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따라오는 기러기형 경제발전을 중국은 그럴 시간이 없으므로 한번에 한국의 위치까지 점프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기술이었다. 그래서 중국에 합작투자를 할 때도 전부 기술우위에 놓고 구식산업은 폐쇄를 하거나 바로 선진화된 기술로 대체를 한다. 13억 인구의 막대한 시장이 있으니 중국시장에 오는 누구든지 기술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중국의 정책이다.

두 번째 중국의 특징은 대학이 우리나라의 재벌에 해당한다. 지금 칭화대학, 북경대학, 후단대학은 몇십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몇십 개의 기업들이 전부 일류의 엔지니어 또는 기술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대주주가 대학이다. 산학협동이 중국만큼 잘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또 하나는 경제3대 특구인 북경의 중간 전지역, 심천의 주강지역, 상하이와 소주일대의 장강지역에 투자하게 되면 땅도 제공하고 텍스도 우대하고 모든 서비스를 잘해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로 가장 성공을 했고, 이제 제4경제 대지역으로 동북삼성인,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을 꼽는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서부대개발이 강택민의 서승강화라고 표현 한다면 동북삼성은 후진따오 주석, 원자바우의 사업으로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세계의 500대기업은 중국에 가지 않은 곳이 없으며 150개 이상의 대기업은 R&D센터를 차라리 중국에서 하는 것이 현지화도 되고 싸고 우수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삼성, 엘지, 포철 등이 결국 진출했다.

두 번째는 직접투자이다. 우리나라도 대미투자보다 중국에 투자한 것이 재작년부터 많아졌다. 일본, 대만, 홍콩은 산업공동화에 굉장한 우려를 표시할만큼 중국에 진출해서 작년 한해 동안에 530억 달러의 돈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되었고 1년 계약으로 보면 500억~600억 달러, 최근에 주춤한다고 하지만 잔고로만 보면 430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가 중국에 있는 것이다. 이 외자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GNP, 수출, 기술 등이 중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공동화가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나왔고, 2~3년 내에 중국은 독일보다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세계의 빅3와 일본, 미국의 빅3는 모두 중국에 갈 정도가 되었고 모든 기술우위산업이 중국에 가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가 되어서 FDI가 계속 늘어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출과 수입이다. 특히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1년에 수출이 30~40% 성장하고 있다. 성장세에 있어서는 세계 넘버원이 된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과거에는 미국에 직접 수출하던 것이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중국을 거치는 소위 우회수출이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의 IT제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중국을 경유한 수출이었다. 모든 산업구조가 그렇게 바뀐 것이다. 대만이 세계반도체 생산 1위인데 이것은 대만이 미국의 수주를 받아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1,030억 달러이다.

예컨대 미국의 월마트와 같은 거대한 체인이 작년에 중국에서 사간 제품이 100억 달러나 된다. 그러니 미국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무역적자가 커지고 최근에는 중국에 위안화절상 압력과 더불어 무역전쟁, 텍스에 쿼터 부과,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50~60%는 외자기업의 것이다. 삼성과 엘지전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도 수출하고 다른 나라로도 수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중국의 수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수입을 동반하게 되었다. 일년에 수출보다 수입이 전년 증가율보다 더 높다.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세계 원자재 값, 석유, 철강석, 석탄, 각종금속, 식품, 해운운임 등이 인상되는 이유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팽창하는 수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수입도 중국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재정사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중국의 서부대개발이 진행중이다. 이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기동수(西氣東輸)라고 해서 서쪽의 천연가스를 동쪽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타림분지에서 상해까지 4,212km를 가로지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두 번째는 남수북조(南水北調)로 양쯔강유역의 물을 북쪽으로 끌어가는 프로젝트이다. 또 하나는 서전동송(西電東送)으로 황화, 양즈강, 샨사댐 등의 대형 수력, 화력발전소에서 생긴 전기를 동쪽으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양자강을 막아 삼엽댐 공사라고 해서 이미 1차 공사는 했고, 그 자본은 해외에서 조달은 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후조건이 많이 바뀌어질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2010년까지 상하이에서 북경까지 고속전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큰 공사들이 지금 중국의 발전을 가져오고, 이것을 중국사람들은 중국의 뉴딜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빠른 성장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열거하려고 한다. 먼저 중국의 불량채권에 대해서 드디어 손을 댄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예전에 국유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병원, 학교, 주택 등의 모든 것을 기업이 부담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적자를 재정이 보조해줬는데 주룽지가 나오면서 대출로 바뀌었다. 이 대출은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형식식으로 지방정부, 국유기업이 하는 프로젝트는 무조건 국유은행이 융자해주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든 국유기업이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산은행에 약 60~70%의 대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돈을 빌려 본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꿔간 사람은 누구도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지방성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적자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 중국 최대의 문제점이 과잉생산이다. 1차적인 가전제품에 이어 자동차생산 마저도 과잉생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국유기업의 손익이 흑자가 안되고 결국 불량채권이 되어서 중국의 4대 은행 여신의 40% 이상이 불량채권이라고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이와 관련된 국유기업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대방소(爪大放小)라고 해서 큰 것은 거머쥐고 작은 것은 방임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적자만 있는 국유기업 뿐이다. 그래서 중국 주식의 70%는 상장기업이라도 주식은 국유, 지방성, 공유, 연구소 등에서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국 증권시장의 큰 문제인 것이다. 이 국유기업을 2001년 6월에 주룽지가 10~20%씩 처분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쓰자고 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유기업 전체가 나오는 상황이 되고 보니 증권시장의 문제가 불거져 정부가 1년만에 취소를 하고 백지화를 시켰다. 그러다 보니 국유기업이 개혁도 안되고 증권시장의 어려움도 나타나고 국유은행에 대한 국유기업의 채무로 인해 고스란히 국가가 떠 안을 상황이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위안화의 환율문제이다. 지금 중국은 무역에 관해서는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자본투자, 증권투자는 외국인이 하지 못한다. 또 중국의 위안화는 1불당 8.28위안으로 94년부터 지금까지 고정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이 잘되고 외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20~30% 올리라는 압력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수출이 어렵고 FDI가 줄어들어 실업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네 번째는 소위 말하는 디플레를 수출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가면 1달러 숍, 일본에 가면 100엔 숍이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덤핑으로 싸게 내보낼 수밖에 없으니 디플레를 세계에 수출하는 꼴이 된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원자재 값, 해운운임, 부동산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의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오는 문제가 빈부격차이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벌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서 사회불안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5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도 북경, 이북, 천진 같은 곳에서는 공장의 단수도 많다. 예전에는 황화에 단수하는 날짜가 1년에 1/3였는데 요즘은 반 이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다.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최근의 어려움 중에도 수출이 되는 것은 IT제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수출이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칭따오를 다녀오면서 3000~400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나갈 정도로 중국은 수출로 보나 FDI로 보나 우리로선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보기엔 중국의 안정이 흐트러지면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이 잘 되길 바래야 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차이나클럽을 통해서 중국을 아는 대로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져보면 빠른 시일 내에 또 다른 중국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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